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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정보공개청구로 원하는 공공 / 행정 자료 수집하기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청구” 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시면서도 활용을 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상당히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기성 언론들의 탐사 보도팀 등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대상에는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종종 대학 언론에서까지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대학이 공개를 꺼려하는 사안에 대해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공개하거나 부공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 공개 청구를 요청한 결과 해당 기관 / 학교 측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의 내용을 더할 수 있어 공공자료를 수집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비공개 ]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공적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하는 경우 혹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불법 사항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꺼려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비공개나 부존재처리를 거쳐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정보 공개법 제 9 조 1 항 제 6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유 또는 여하에 상관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 9 조 1 항) 제 7 호에 해당되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정보공개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가 제 3 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 3 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비공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일부를 숨김 요구 후에 정보 공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배치도와 건축 허가 조건만을 청구하고 기타 평면도는 청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보 공개 청구의 요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절차 ]

그럼 지금부터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 공개 포털 (http://www.open.go.kr/) 사이트로 접속하여 회원 가입 과정을 거칩니다.

2.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Login)합니다.

3. 상단 메뉴의 [공개 청구] – [청구 신청] 항목을 차례로 클릭하여 진입합니다.

4. 청구 신청 화면이 표시되면, [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검색 후에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본문에 입력하신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청구 방법은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청구 내용을 기입 하실 때 재문의로 인한 시간 지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기간 내의 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하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구 내용을 작성하시면 보다 빠르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들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와 행정 기관의 연계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집을 원하는 자료는 서울시 지하철 이용자 수에 대한 데이터인데, 서울교통공사나 한국철도공사 (Korail) 이 아닌,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원하는 정보를 수집받기까지 기관 이관되는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도 소요되고 행정 기관의 담당자 분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 기관도 올바르게 선택하였고 내가 하는 자료를 보유한 적절한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부터 몇 년도 몇 월 까지로 명확한 기간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청구서는 민원 접수의 일종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해당 청구 내용 그대로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기관에서 임의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간의 정보가 필요해서 정보 공개 청구 했는데, 최근 1개월짜리 자료가 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 기준의 정보가 필요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였으나, 작년 데이터가 아닌 올해 데이터 기준으로 잘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참조 문서도 첨부합니다.

만약 지하철 노선 하나에 해당하는, 각 지하철 역 이용자 수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한다고 가정해보면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승역의 경우에는 2 가지 노선이 겹쳐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로 승차하는 인원과 하차하는 인원에 대한 개별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담당자가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템플릿이나 원하는 문서의 구조는 어떠한 구조인지 예시를 제공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꼭 처리 전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앞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마음대로 후딱~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의 처리하지 말아주시고, 처리 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 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구서 끝 문단에 기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만큼이나 꼼꼼한 청구서를 작성하는 까닭은 정보공개청구 이후 자료를 넘겨받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제법 길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 최대 20 일까지 소요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 일 내에 답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 일의 정의는 주말 미포함, 평일 기준 10 일 이므로 가령 이번 주 토요일 청구했을 경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공개 기간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처리 담당자에 의해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장 신청 역시 최대 10 일로 정해져있습니다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 연장 후 비공개 처리를 하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정해서 다시 공개하는데 10 일, 이의 신청처리를 연장하면 추가적으로 10 일 이라는 기간이 연장되며,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비공개처리로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두시고요, 정보공개청구 처리담당자가 작정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한 달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둡니다.

게시물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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